행정법, 건축신고의 판례변화 요약 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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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건축신고의 의의

Ⅱ. 건축신고에 관한 판례의 변경
1) 1990년대 대법원 판결
2) 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
3)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

Ⅲ. 정리

본문내용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는 일반적으로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림으로써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설과 판례는 사인의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 여부에 따라, 1. 행정청에 대하여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2. 행정청에 대하여 수리를 요하는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로 구분하고 있다. 그간 정부의 규제개혁 또는 규제완화방침에 따라 종래 허가의 대상이었던 것을 신고로 완화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규제완화의 성격은 이 보고서에서 알아볼 건축신고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건축하려는 자가 일일이 개별 법령상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것이다. 그리하여 건축법은 1962년 제정시부터 허가를 완화하는 신고제도를 건축법 제14조에 규정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제11조(건축허가)에 해당하는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권자에게 서면을 제출하여 신고만 해도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 김현. 2012.5. “행정청은 건축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대한토목학회지』 60권 5호, 9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