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_장애등급제 도입과 변경된 장애등급제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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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등급제의 도입과 한계
2. 장애등급제 변경 배경
3. 신(新)장애등급제의 내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복지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보다 넓은 영역이자 상위 개념인 사회복지를 빼놓을 수 없다. 사회복지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며 행복한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시스템이며, 이 가운데 한 분야가 장애인복지다. 장애인은 다른 계층에 비해 약해 보다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대사회 많은 국가들이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근대 이전 삼국시대 때부터 장애인에 대한 구제 노력이 있었으나 일반적인 구휼 활동에 그쳤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장애인을 보호하고 교육시켰던 시기는 1894년으로, 미국인 선교사 부인인 홀(Hall) 여사가 맹인 학생을 집에서 보호하며 교육을 실시한 것이었다. 이후 일본 식민지배 시절 제생원의 맹아부, 조선구호령 등이 시행되었지만 이 역시도 취약계층에 대한 구빈적 성격의 정책이어서 장애인 복지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참고자료

· 정무성 외 공저. <현대장애인복지론>. 학현사. 2004.
· 보건복지부.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가 도입된다' 보도자료. 2018.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알기쉬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2019.
· 이승기.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제도정비 방안 고찰'. 사회복지법제연구. 2017.
· 김동기. '장애등급제 폐지, 그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18.
· 이금희. '장애등급제 폐지의 정책결정에 관한 연구'. 성결대학교. 2020.
· 법제처. 심신장애자복지법(법률 제3452호, 1981. 6. 5. 제정)
· 법제처.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규칙(보건사회부령 제704호, 1982. 5. 22. 제정)
· 법제처.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8625호, 2021. 12. 21. 일부개정)
· 법제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908호, 2022. 9. 6.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