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기초이론 ) 인권과 기본권의 차이점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 비교설명해보고,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에 대해 자세히 서술해보시오.

목차

1. 인권과 기본권
1) 헌법적 관점에서의 인권과 기본권 차이점
2)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2. 기본권의 충돌 현상
1) 헌법적 해결방안
2) 기본권 제한에 따른 과잉금지의 원칙

본문내용

1. 인권과 기본권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인간이기에 존중받아야 한다는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인권은 인간이 태어나며 본디 가지고 있으며(천부 인권) 국가의 법과 제도로 보장하기 전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진다는 특징을 가진다(자연권). 이외에도 신분, 생김새, 성별 등을 초월하여 모두가 동등한 보편적 권리이며 어떤 거대 권력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이기도 하다.
기본권은 국가의 헌법으로써 규정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말하며 국가가 만든 실정헌법 체계에 인권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간혹 인권과 기본권은 유사한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둘은 다른 영역의 것이다. 인권이 천부의 도덕적 권리이며 자연법(인류의 경험에 따라 형성된 보편적, 초월적 질서법)에 가깝다면 기본권은 국가에서 보장하며 국가의 가장 기본법이며 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하는 실정적인 법이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헌법적 관점에서 ‘인권과 기본권의 차이점’을 비교·설명하고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헌법적 관점에서의 인권과 기본권 차이점
일반적으로 헌법과 각종 법률에서는 ‘인권’이라는 용어보다는 ‘기본권’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인권’의 개념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이나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를 가지고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적 기본 인권을 확인하며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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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권침해의 의의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4&ccfNo=1&cciNo=1&cnpClsNo=1&search_put
·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지식-입법 기준/편람, 1. 실체적 내용에 관한 헌법 원칙
· https://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8&astClsCd=CF0101
· '기본권', 인권과 어떻게 구별될까, 박성철, 오마이뉴스, 2006.01.09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03429
· 기본권 충돌과 해결방법, 법률신문 법률정보, 생활법률상담
·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egal-Counsel-View?serial=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