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연습] 민법사례풀이문제

목차

Ⅰ. 問題의 所在

Ⅱ. 不完全履行
1. 意義
(1) 不完全履行의 內容
2. 認定根據
3. 不完全履行의 모습과 效果
(1) 不完全履行의 要件
(2) 給付義務의 不完全履行
1) 權利의 瑕疵
2) 目的物의 瑕疵
(3) 附隨的 注意義務의 不完全履行
(4) 保護義務의 不完全履行
(5) 效果
1) 完全履行可能時
2) 完全履行不能時
3) 契約解除權

Ⅲ. 事案의 檢討

본문내용

Ⅰ. 問題의 所在

Ａ는 전파상을 경영하는 Ｂ가 수선한 중고 T.V를 10만원에 구입하였다.
그런데 구입한지 일주일만에 T.V폭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Ａ는 2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폭발의 원인은 Ｂ의 T.V 수선 중 회로 연결의 잘못으로 밝혀졌다.
이 경우 Ａ는 Ｂ에게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

ⅰ) A는 B가 판매한 중고 T.V의 폭발로 인하여 2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하자있는 급부이행을 함으로써 하자에 기해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검토해 보아야 한다.

ⅱ) 특정물 인도채무에 있어 급부자체의 하자에 대한 손해와 확대손해를 어떤 근거로 책임 추궁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Ⅱ. 不完全履行

1. 意義
(1) 不完全履行의 內容
불완전이행은 일정한 이행행위가 행해졌으나 급부 목적물이나 급부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급부목적물이나 급부결과 또는 그 이외의 채권자의 법익에 손해를 발생시킨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이다. 다시 말해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의 이행행위가 없는 소극적 형태에 의한 의무위반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이행을 하였으나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말하며, 적극적 채권침해라고도 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부가적 손해가 배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하자담보책임과는 구별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