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 사회적 임금과 시장임금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회적 임금이 1) 높아질 경우와 2) 낮아질 경우 발생될 문제에 관하여 사례를 찾아 논하시오.

목차

1. 사회적 임금과 시장임금
2. 사회적 임금이 높아질 경우 발생될 문제 (사례)
3. 사회적 임금이 낮아질 경우 발생될 문제 (사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적 임금과 시장임금
1) 사회적 임금
노동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임금을 말한다. 개인에게 공급되는 복지 혜택을 현금으로 모두 환산해서 더한 수치이다. 사회적 임금은 물건을 사면 포함된 부가가치세와 각종 세금, 사회보험료, 국가가 거둔 돈을 현금급여와 서비스 혜택으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사회적 임금은 일을 해서 버는 시장임금과는 달리 가계를 지탱해주는 또 다른 기둥인 셈이다. 국가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사회적 임금은 세금을 내고 받는 혜택이기에 납세자의 권리라고도 할 수 있다. 사회적 임금은 현금급여와 서비스급여를 합친 것으로 현금급여에는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급여, 실업급여, 아동수당 등이 있다. 서비스급여는 건강보험 적용, 보육요양서비스, 공공교통에너지,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다. 사회적 임금은 일한 만큼 받는 임금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과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 보험료를 내고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다. 내 수준에 맞게 내고 기본적 필요에 맞게 받는 임금인 것이다.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보육 혜택과 교육 혜택을 받고 아프면 의료 혜택을 받는다.

참고자료

· 페론이즘의 변천과 아르헨티나 경제모델의 평가와 전망, 하상섭, KIEP중장기통상전략연구
·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의 후퇴?, 김순영, 현대정치연구 2011년 봄호(제4권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