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기업연금의 종류와 국내제도의 문제점

소개

우리나라의 노령을 대비한 연금은 3층보장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로 제일 밑 일층 국민연금, 최소한의 노후의 생활보장을 하기 위한제도이며 이층의 기업연금, 삼층의 개인연금으로 이루어 져 있습니다. 이중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연금의 종류와 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고찰이 이루어 졌습니다.

목차

1. 서론

2. 확정급부제도(Defined Benefit Plan)
(1) 단위방식(Unit Formula)
(2) 균일방식(Flat Benefit Plan)

3. 확정갹출제도 (Defined Contribution Plan)
(1) Money Purchase Plan
(2) 이익분배제도 (Profit Sharing Plan)
(3) 주식상여제도 (Stock Bonus Plan)
(4) 절약저축제도(Thrift-Savings Plan)

4. 확정급부제도와 확정갹출제도의 혼합형 : 캐시밸런스

5. 확정급부제도와 확정갹출제도의 차이

6. 현 국내 기업연금의 도입 방안 및 문제점

7. 결론

본문내용

근로자들의 자신의 노후 생활을,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자아 실현을 통하여 보람 있고 알찬 인생을 남기고자 하는 귀중한 인생의 완성기로 생각하고 퇴직 이전에 누렸던 생활 수준이 지속되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나라 노령인구는 평균 수명의 신장으로 계속 증가추세이며, 다른 구미 선진국보다도 증가 속도가 빠른 편이다. 이에 기업이 퇴직하는 종업원들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공적연금 제도를 보완하여 근로자의 노후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사적연금제도 도입, 즉 기업연금의 도입 목적이다. 기업연금은 1960년 기업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제도로써 점차 확산되었으며 1970년대의 기업연금은 오일 쇼크에 의한 경제불황으로 양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했으나 질적인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4년 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즉 근로자퇴직소득보장 법의 제정을 통해 기업연금은 제도의 질적 성장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 이로서 미국의 사회보장체계의 형태로 노후소득이 보장되는 형태를 완성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보장제도를 구성하는 제도로 아직 국내에 도입단계이며, 선진국은 인구 노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공적연금을 감소시키고 기업연금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기업연금의 종류 확정급부형과 확정갹출형 및 확정급부제도와 확정갹출제도의 혼합형인 캐시밸런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덧붙여 국내 기업연금제도에 대해 덧붙여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1. 이숙종, 「일본의 복지개혁 : 기초보험과 연금개혁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1999, p24∼27
· 2. 민재성 외 1인, 「퇴직금제도하의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사회보장연구, 1990, p14∼16
· 3. 구민섭, 『기업연금 지급보증제도의 도입방안』, 한양대 국제금융대(석사), 2001, p9∼ 14
· 4. 김진수, 『경기부양 노린 졸석 '기업연금책'』, 동아일보, 2002년 11월8일자, A6면
· 5. http://www.jcpark.or.kr/maponews/main_news_020722_01.htm
· 6. http://www.mofe.go.kr/mofe3/menu3_3_43.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