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특별법 찬성측 쟁점

소개

"수도이전특별법 찬성측 쟁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수도이전 특별법의 필요성
Ⅲ. 반복입법의 허용여부
Ⅳ. 수도의 관습헌법성 인정여부
Ⅴ. 국민투표권 침해여부

본문내용

위 요소 중 마지막 요소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연 우리는 서울이 수도인 것이 강제력을 가Ⅰ. 서론
한국은 국가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수도권에서는 주택난, 교통난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은 개발이 상대적으로 늦어지며 낙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를 균형있게 이용하지 못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신행정수도특별법으로 대표되는 수도이전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국토 구조를 개선하고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 흐름에 부응하고자 국가 정치, 행정의 중추기능을 갖는 신행정수도를 새로이 건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국내에서 신행정수도 내지는 수도이전에 대한 요구는 1966년 충청 지역 기반 중도언론의 대전 천도 논설에서 최초로 등장하였으며, 1977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임시행정수도 건설 구상,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특별법 발의, 2004년 해당 법안의 위헌 결정, 2020년 더불어민주당의 재추진 및 2021년 2027 세종 국회의사당 개원 확정으로 그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이렇듯 수도이전 내지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관한 논의는 약 60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헌재결정례 2004헌마554는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바탕에는 해당 법률의 실제 목적이 수도이전에 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 주요 쟁점은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서울이 한국의 수도다.’라는 관습헌법의 인정 여부, 둘째, 국민투표 기본권 침해로 대표되는 절차적 위헌 여부입니다. 즉, 수도이전 자체의 절차적 위헌성만이 다뤄졌을 뿐, 수도이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과 그에 따른 수단의 정당성은 외면받았습니다. 오늘은 수도이전이 헌법 원리에 의거하여도 그 필요성이 인정됨을 먼저 증명하고, 필요성이 있는 법률임에도 헌법소원에서 위헌판결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