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고용차별실태 연구

소개

[장애인복지]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고용차별실태 연구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II.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차별의 개념
1. 고용차별의 개념
2. 고용차별의 유형
1) 차별의도를 중심으로 한 고용차별유형
2) 차별시기를 중심으로 한 고용차별 유형
(1) 인사차별
(2) 직무배치 차별
(3) 임금 및 복지혜택의 차별
(4) 능력개발
3. 고용차별의 판단기준

III.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차별 실태
1. 모집 및 채용단계
2. 퇴직 및 해고단계
3. 직무배치단계
4. 임금 및 복지혜택의 차별
5. 능력개발의 차별
6. 구제실태

IV. 논의 및 결론
1. 모집 및 채용단계
2. 퇴직 및 해고단계
3. 직무배치단계
4. 임금 및 복지혜택
5. 능력개발 단계
6. 구제실태 및 절차

본문내용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평등함을 규정하고, 제32조는 모든 국민의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과 더불어 근로조건의 기준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3조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와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대우),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용자는 모집, 채용 및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4조(사업주의 책임)에서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승진,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에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적인 장애차별 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천시 보건소장 및 인제대 교수임용 탈락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사례에서와 같이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사례들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장애인 실업률의 경우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28.4%(경제활동 장애인중 장애로 인해 취업할 의사가 없는 장애인 제외)로 나타나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인 3.1%(2002년 4월 말 통계청조사)에 비해 9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취업된 장애근로자의 경우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300인 이상 고용의무업체 1,925개의 장애근로자 17,840명, 300인 미만 업체 장애근로자 1,7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0년 장애인 근로자 실태조사를 보면, 5인 이상 사업체 장애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128만원으로 당시 전국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183만원(2000년 6월 말 통계청조사)보다 약 55만원 정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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