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고찰

소개글

Ⅰ. 序

1997년 이후 외환위기와 경제의 혼란, IMF의 구제금융 등의 경험은 기업경영의 투명성보장과 경영진의 책임강화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소수주주권,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제 등이 개정되거나 신설되었고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최근에는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로 앞으로는 이사들에 대한 책임추궁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임원에 대한 엄격한 책임의 구성과 추궁은 임원이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크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능한 인재가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기피하게 되고, 취임한 이사는 손해배상의 위험 때문에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어 경영 판단을 위하여 여러 자문을 구함으로 그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이 증가되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면을 해소하고자 임원의 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써 이사의 책임면제·해제제도, 경영판단의 원칙과 신뢰의 항변, 보상제도, 임원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법에서 규정된 이사의 책임면제(제400조), 책임해제제도(제450조), 임원배상책임보험만이 인정된다.

목차

Ⅰ. 서
Ⅱ.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의의 및 법적성질
1. 의의
2. 법적성질
Ⅲ.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기능
1. 유능한 인재 확보
2. 피해자 보호
3. 감시기능
Ⅳ.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내용
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2. 보험사고
3. 연장통지기간
4. 보험료
5. 담보범위
6. 면책사유

본문내용

임원배상책임보험은 1991년에 국내에 처음 도입됐으나 계약실적이 전무했다. 그러나 1998년 7월 제일은행 소액주주들이 부실대출 책임을 물어 전직 은행장 등 임원 4명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주목을 끌기 시작했고, 그 결과 1997년(회계연도기준) 12건에 불과했던 가입이 1998년에는 105건, 2001년에는 324건으로 증가했다(손해보험협회 발표). 더욱이 정부는 2000년 12월말에 개정한 예금자보호법에서 예금보험에 가입한 모든 금융기관(부보금융기관)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즉, 예금자보호법과 시행령은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기관에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보험에 가입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5의9, 시행령 제19조의2). 앞으로 외국투자가의 주주대표 소송 증가, 소액주주의 권리찾기운동 확산, 기업부실에 대한 종업원 소송제기, 사외이사제 확산 등으로 기업들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 보험에의 가입은 점점 증가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그 기능과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의의 및 법적성질

1. 의의

이사의 책임보험 또는 이사배상책임보험이라고 불리는 임원배상책임보험(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and Company Reimbursement Insurance)이란 회사의 이사 또는 임원이 보험기간 중에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 및 회사에 손해를 입혀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로부터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이다.

참고 자료

김영선, 이사의 책임보험연구, 삼지원, 1996
엄창희,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법률 제26호, 1999
김원기•박수영,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의 현황과 그 문제점, 기업법연구 제3집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