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소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반대 하는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촉법 소년의 연령 하향의 배경
2. 최근 소년 범죄는 증가하고 있는가?
3. 소년범죄가 점점 흉폭화 및 저 연령화 되고 있는가?
4. 촉법 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5. 처벌이 강하다고 소년 범죄가 주는 것은 아니다.
6. 불평등한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게 된다.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촉법 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인데,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형사미성년자’라고 한다. 즉 형사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받지 않고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다.
소년법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호처분은 형사처분과 달리 전과 등의 기록이 남지 않아 소년의 장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촉법 소년보다 어린 만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돼 보호처분 대상도 되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나라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의 법적 처벌을 주는 것 보다 소년의 교화 갱생을 중심으로 제정되었으며 이러한 법의 제정으로 범죄자가 될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방송 매체에서 흉폭화 된 소년 범죄를 연일 보도하며 청소년 범죄의 원인이 촉법 소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들 대다수도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고자료

· 양효영 / 촉법 소년 연령 기준 하향 반대해야 한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권승혁 / 금은방 털이에 PC방 습격까지… 대담해진 청소년 강력 범죄
· 이권열 / 촉법 소년 흉악범죄 최근에 더 늘었다?
· 황지민 /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소년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