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윤리보고서

소개

간호 윤리보고서

목차

1. 간호단위에서 법적, 윤리적 기준을 기술한다.
2. 간호현장에서의 대상자의 법적 권리, 간호사의 법적 의무를 기술한다.
3. 간호현장에서 윤리적 딜레마 사례를 기술한다.(2가지 이상)
4. 위 사례에 적용된 도덕적 의사결정방법과 자신의 견해를 기술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적 기준>
- 2017년 2월부터 간호사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의료법 제 7조). 간호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의료법 제 30조),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의료법 제 25조).

1) 주의의무
- 나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할 의무(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6849 판결)를 말하며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이를 과실이라 한다.

2) 설명 및 동의의무
- 설명의무란 수술 등 침습을 하는 과정과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 등과 같이 환자의 자기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설명을 하지 않고 승낙없이 침습한 경우에는 설령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3) 비밀누설 금지의무
①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 의료법 제19조에는 의료인은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비밀’이란, 의사가 환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환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중 략>

참고자료

· 2021 간호관리학실습 지침서
· 저자 이병숙(2019) 간호관리학 4판 학지사메디컬
· 대한간호협회 http://www.koreanurse.or.kr/main.html
· 뉴시스 "보라매사건 처벌대상은 의사가 아닌 정부"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0080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