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받은 간호윤리사례보고서

소개글

A+ 받은 간호 윤리 사례보고서 입니다.

목차

1. 간호단위에서 법적, 윤리적 기준에 대한 문헌 조사
(1) 법적 기준
(2) 윤리적 기준

2. 간호현장에서의 대상자의 법적 권리, 간호사의 법적 의무를 조사
(1) 대상자의 법적 권리
(2) 대상자의 법적 의무
(3) 간호사의 법적 의무

3. 간호현장에서의 윤리적 딜레마 사례

4. 사례에서 적용된 도덕적 의사결정 방법과 자신의 견해
(1) 도덕적 의사결정
(2) 자신의 견해

5. 자아 성찰

6. 참고문헌

본문내용

① 간호사의 면허
-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의료법 제7조）
- 일반인이 누리고 있던 직업의 자유（간호행위）를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제한하고（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원래 누렸던 자유를 회복하게 하는 것
- 면허에 의하여 적법하게 간호행위를 할 수 있는 소위 ‘간호권（right to nursing）’은 간호사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하나의 권능이지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② 의료법 제7조(간호사 면허)
-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 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2.29., 2010.01.18., 2012.02.01., 2019.08.27.>
▶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 외국의 제 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신설 2012. 02. 01.>

③ 간호사의 자격
- 의료법 제78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490호, 2017.3.28에 자격인정요건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전문간호사 명칭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630&lsiSeq=225385#J7325549
염영희 외(2016). 개정6판 학습성과기반 간호관리학. 파주: 수문사.
장금성 외 공저(2017). 제3판 간호윤리학과 전문직. 현문사. 서울시.
정면숙 외 공저(2018). 제3판 간호학 개론. 현문사. 서울시.
병원간호사회. 한국간호사윤리강령. https://khna.or.kr/home/about/principles.php
대한중환자의학회. https://www.ksccm.org/html/?pmode=ethi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