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복지기본선의 개념, 쟁점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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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문제제기

II. 이론적 배경
1 국민복지기본선의 개념
2 절대.상대빈곤의 개념 재정립
3 선행연구의 단계별 빈곤선
4 제안된 국민복지기준선과 빈곤수준

III. 국민복지기준선 설정에 예상되는 주요 쟁점들

IV. 결론

본문내용

1.문제제기
IMF 구제금융 체제 이후 실업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들을 위한 생활보호자 선정기준으로 '94년에 설정된 최저생계비를 그 동안의 경제상태의 변화를 감안하여 매년 조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선은 어디까지나 생활보호자 선정기준일 뿐 보호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국민생활최저선 기준 설정의 주요 대상 영역인 의료보장, 고용보장, 주거보장, 교육보장, 복지서비스 보장 등의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94년 설정된 최저생계비가 절대빈곤의 개념이 적용된 빈곤선이지 아니면 상대빈곤의 개념에 근거한 빈곤선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서(류정순, 1996), 우리사회에서는 아직 어떠한 빈곤개념을 적용하여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까지 보호해 주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기준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연대에서는 '94년 '국민복지기본선' 확보 운동을 전개한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국민회의에서는 '97년 대통령 선거 때 '국민복지기본선'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국민복지기본선의 개념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며,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용어의 개념을 최저생계비(National Minimum)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국민복지기준들(National Welfare Standards)으로 다단계 기준선들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느 특정 지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제도(social security system)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논란에 대응하여 최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1998)에서 국민복지기본선을 국민복지최저선(National Minimum Level)과 국민복지적정선(National Adeqyate Level)으로 정의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