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문제와 정책수단

소개

과목: 정부규제
주제: 공공문제와 정책수단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대한민국 정부의 파리 협정 대응 경과와 계획
1) 파리 협정이란
2) 대한민국 정부의 파리 협정 이행 현황
3) 규제의 구체적인 형태
A. 규제의 성격
B. 규제의 실제
①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 제도
②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③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4)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른 나라의 정책 사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가, 그리고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슈가 되었다. 지구온난화가 인간에 의해 야기된 것인지 아니면 지구의 자연스러운 순환의 흐름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이 최소한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가속화시켰으리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만약 지구온난화가 자연의 거대한 순환의 흐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것을 거스를 수 없는 일이라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일이다. 그렇지만 지구온난화에 인간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이해하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지구온난화를 멈추거나 최소한 속도를 늦출 수는 있을 것이다.
지난 130년 여의 기간 동안 지구의 연평균 온도는 0.85도 상승했다. 이것을 그리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지미낭 이것은 매우 놀랍고 빠른 변화이다.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0.85도 상승하는 사이에 지구의 펴균 해수면은 19cm나 상승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빙산이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 해수면의 상승이 자연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만약 현재와 같은 속도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된다면 21세기 말이 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3.7도 상승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해수면은 무려 63cm나 상승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세계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 가능 면적의 5%는 물에 가라앉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빙산이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할 뿐 아니라 지표의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다수의 지역에서 폭염이 발생할 것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폭우나 폭설, 가뭄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상 기온 현상은 요즘도 일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이상 기온 현상이 훨씬 극단적으로, 광범위한 영역에서, 자주 일어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기후변화홍보포털
· 에너제경제연구원 홈페이지, 연구자료_주요 정책현안이슈_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 환경부 홈페이지, 보도/설명, 2021.2.15. 2050 탄소중립을 향한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확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획재정부, 환경부, 2021.2.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300만 원 → 600만 원... 34만 대 대상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원세연, 2020.12.4. 세계 에너지 화두 된 ‘탄소 중립’... 해외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