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평생교육 관계법의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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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평생교육적 실천은 법에 근거해야 한다. 평생교육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우리나라 평생교육 관계법은 평생교육법 이 제정된 이후 줄곧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8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대폭 보완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에 수준 높은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 특히 2007년에 개정된 법은 교육 기회의 제공과 다양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설치 운영, 평생교육 추진 기구 및 체제의 구축, 그리고 다양한 평생교육 인정을 위한 체제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지식정보화 사회에 있어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개발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적 확장을 위해 평생교육법의 몇 가지 발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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