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신도시개발에 대한 행정 절차

소개

주제: 제3기 신도시개발에 대한 행정 절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3기 신도시개발이란?
1) 신도시란?
2) 개요
3) 3기 신도시의 조성방안
2. 행정절차
3. 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서울특별시 강남에 있는 은마아파트는 아직도 옛날의 기염을 토하고 있다. 재건축 단지로 선정된 지 이미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현재도 아파트는 주변의 신식 아파트와 함께 구식의 고전적임을 자아내고 있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에 지어져 40년 이상 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었고, 오래된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25평 아파트 분양가가 27억 정도 된다고 한다. 물론, 부동산은 사람들의 주거 욕구를 충족시켜줄 자산임에 틀림없지만, 기형적으로 형성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은 그저 투자나 투기 자산의 기능이 강할 뿐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오래된 부동산의 가격을 비싸게 형성시키는 것인가? 재개발 혹은 재건축의 도시 개발사업이 오래된 부동산의 가격을 비싸게 형성시키는 것이다. 즉, 부동산 투자자는 각종 정보력을 동원하여 어떤 지역이 개발될지 미리 파악하여 시세차익을 고려한 투자를 하게 된다. 도시 개발사업은 도시의 노후화 된 경관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굉장한 장점이 있겠지만, 난개발이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서두에서 언급한 부동산을 투기하려는 세력들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게 되고, 애먼 서민들만 주거용의 확실한 목적을 가져도 집을 구매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가했음에도 집값이 오히려 몇 배나 상승한 바가 있다.

참고자료

· 연지연, ｢고점 대비 반값 찍었다던 그 아파트, 10년 지난 현재 가격은｣, 조선비즈, 2021-12-18
·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12/18/4SNLON3AGFFKNDAA2DVIESTTU4/
· 여인규, ｢LH, 3기신도시 보상·인허가 ‘속도’｣,칸, 2022-01-02
· http://www.kharn.kr/news/article.html?no=18300
· 손동우,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 내년까지 30조원 풀린다｣,매일경제, 2021-12-28
·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12/1214202/
· 3기신도시 홈페이지 자료, https://www.xn—3-3u6ey6lv7rsa.kr/ko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