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참여의 관점에서 한국 장애인 정책(자유 택1)을 평가하고, 개선점 또는 발전방향에 대해

소개

과목명 : 장애인복지론
주제: ‘사회참여의 관점에서 한국 장애인 정책(자유 택1)을 평가하고, 개선점 또는 발전방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고용보장정책의 평가
2. 개선점 및 발전방향 제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가족이라는 사회에서 자라 학교, 직장 등의 사회로 그 영역을 넓혀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사회참여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삶의 가치를 느끼고 자존감과 자아실현을 하게 된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장애를 이유로 사회참여를 제한받는다.
특히, 취업에 있어 장애인들은 채용의 기회를 얻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장애인 고용보장장책이 있다. 장애인 고용보장정책은 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는 혜택을 제공하여 장애인으로 하여금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경제적 활동을 촉진하여 장애인이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본론에서는 장애인 고용보장정책을 사회참여 관점에서 평가해보고, 이에 대한 개선점 또는 발전방향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장애인 고용보장정책의 평가
1)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우리나라는 1990년 1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300인 이상 사업장은 2%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할당 고용제도인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를 도입하였다.

참고자료

· 이선우 외,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20.
· 박혜원 외, 『2020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
· 김강원, 「지금,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해야 할 때」, 함께걸음, 2021.02.01.
· 민아영, 「차별구제 못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제는 개정해야」, 비마이너, 2015.10.07.
· 유완식,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의 변천 및 발전 방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0.
· 최윤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소고」, 일감법학,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