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특별지원청소년의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특별지원청소년 제도의 목적
2. 특별지원청소년 제도의 주요내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는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은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여건이 부족하여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조례 제7조에 따라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1명,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업중단 청소년 및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년 2명, 3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 비행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소속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청소년을 선정하는 것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청소년특별지원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특별지원법에 대한 개념적 혼란과 특정법 적용에 있어 타 부처와의 중복지원 문제 등은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법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참고자료

· 백혜정, 송미경, & 신정민. (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10.
· 장유미. (2005).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사회복지적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