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GOLD
GOLD 등급의 판매자 자료

특허청 지식재산학 저작권법 과제

"특허청 지식재산학 저작권법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3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3.01.08 최종저작일 2022.12
3P 미리보기
특허청 지식재산학 저작권법 과제
  • 미리보기

    목차

    1. 인터넷 사이트 링크의 유형
    2. 링크 유형에 따른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링크는 크게 단순링크(Simple Link), 직접링크(Direct Link), 프레임 링크(Frame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가. 단순링크(Simple Link)
    사용자를 연결하고자 하는 웹사이트의 메인 화면 또는 초기 화면으로 이동하는 URL과 웹사이트의 이름만 게시하는 것이다.

    예시 : https://cb.ipacademy.net/main.do, www.google.com, www.naver.com

    나. 직접링크(Direct Link)
    사용자를 연결하고자 하는 웹사이트의 메인 화면 또는 초기 화면이 아니라, 저작물이 존재하는 웹사이트의 특정 웹페이지에 바로 연결하는 링크이다.

    예시 : https://cb.ipacademy.net/course/Course0101.do, https://cb.ipacademy.net/support/bbsList.do?bbs_num=1

    참고자료

    · 신현철, 「링크행위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59(1), 법학연구, 2018, p.461-492.
    · 이해완, 「인터넷 링크와 저작권 침해 책임」, 27(3), 성균관법학, 2015, p.229-269.
    · 강명수,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링크 행위의 방조책임 -대법원 2021.9.9. 선고 2017도 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69, 산업재산권, 2021, p.255-298.
    · 김경숙, 「임베디드 링크는 저작물 이용행위인가? -Justin Goldman v. Breitbart News Network, LLC, 사건을 통한 고찰-」, 31(2), 계간 저작권, 2018, p.5-35.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인터넷 사이트 링크의 유형
      인터넷 사이트 링크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표면 링크(surface link)는 웹 페이지의 URL을 직접 링크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프레임 링크(frame link)는 다른 웹 사이트의 콘텐츠를 자신의 웹 페이지에 포함시키는 방식입니다. 셋째, 깊은 링크(deep link)는 웹 사이트의 특정 페이지나 콘텐츠를 직접 링크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링크 유형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면 링크의 경우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지만, 프레임 링크와 깊은 링크의 경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링크를 사용할 때는 저작권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2. 링크 유형에 따른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
      링크 유형에 따른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표면 링크의 경우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웹 사이트의 URL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레임 링크와 깊은 링크의 경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레임 링크는 다른 웹 사이트의 콘텐츠를 자신의 웹 페이지에 포함시키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깊은 링크의 경우에도 특정 페이지나 콘텐츠를 직접 연결하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링크를 사용할 때는 저작권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자료후기

      Ai 리뷰
      이 문서는 인터넷 링크에 대한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링크 유형별 저작권 침해 여부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0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