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서울시 종로구 조례를 통한 조례의 기본원칙과 기능, 효력
1) 서울시 종로구의 조례 제정절차
2)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3) 조례의 효력발생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조례 현황(2016)
3. 사회복지관련 조례 1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2) 조례에 대해서
4. 사회복지관련 조례 2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2) 조례에 대해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오늘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와 같은 아이들의 문제, 청소년의 학교폭력 및 왕따 등 정시적, 신체적 문제, 청년실업 증가로 인한 다양한 문제,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성차별 문제와 남녀관계, 가족관계, 자녀와의 관계 문제, 중년의 정서적인 문제, 노인의 고령화 사회문제, 이 밖에도 저출산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인구절벽 현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면서 사회복지의 역할을 더욱 더 중요해 지고 있다. 사회복지는 현 환경을 반영하고 앞으로의 상황을 대비하여 빠르게 대책을 만들고 실천을 해야만 더 큰 문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살펴본 사회복지, 사회복지실천을 함에 있어서 우리들은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
본문에서는 앞에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 2개를 찾은 후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요약하고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서울시 종로구 조례를 통한 조례의 기본원칙과 기능, 효력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국가사무에 대하여는 제정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에 관해서만 가능하다. 다만 자치사무가 아닌 경우에도 국가의 위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는 조례제정의 대상이 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 9조 제1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의 자치사무’ 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구분하고 있다. 즉 조례는 자치사무에 관한 자치조례와 국가의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위임조례로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자치법규 사이트 www.elis.go.kr.
일과건강 뉴스 참조, 사회복지공무원 4명 중 1명 최근 자살충동 경험
http://safedu.org/index.php?document_srl=52554&mid=focus
황성철 외 공저, 사회복지행정론, 학현사, 2009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0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서울시 종로구(http://www.jongno.go.kr/portal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