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의료보장제도

목차

1.의료보호의 개념과 필요성

2.의료보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제도의 연혁
2)의료보호대상자의 추이
3)의료보호의 범위와 방법
4)진료체계
5)의료보호수가
6)한방의료보호
7)의료보호기금운용

3.발전방향

4.참고문헌

본문내용

1.의료보호의 개념과 필요성

1977년부터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의료보호사업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욕구를 국가재정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전세계의 의료보장제도를 개관해 볼 때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의료보장제도가 거의 없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보호제도와 유사한 제도는 미국의 의료부조제도이다.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제도와 흡사한 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이러한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의료부조제도는 1950년 연방정부가 연방 및 주정부의 공적부조기금을 맹인, 장애인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한 데서 시작되었다. 그 후 1957년 Kerr-Mills법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노인과 빈민의 입원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독립된 프로그램이 일부 주에서 제도화되기 시작하여 1965년 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 나라의 의료보호 대상자인 저소득층의 대부분이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의료보험료는 면제받거나 상당 부분을 경감받고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생활보호에서의 의료부조를 통해 빈곤계층의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의료부조를 받는 세대의 보호개시전 의료보험 적용상황을 살표보면 지역의료보험이 64%, 피용자보험이 8%, 무보험이 28%를 나타내고 있다.

참고자료

· 1.신섭중, 사회보장정책론, 대학출판사 1998.
· 2.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9.
· 3.이정호외, 사회복지학기초지식, 학지사 1998.
· 4.박광덕, 현대사회복지정책론, 박영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