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올바른 이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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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가가치세의 이해
1) 부가가치세의 기본개념
2) 부가가치세의 특징
3) 부가가치세의 흐름
4)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

2. 과세거래
1) 사업자의 분류 방법
2) 사업자등록
3) 사업자등록증의 정정 가능 여부
4) 납세지 관련
5) 임시사업장
6) 과세거래와 공급 시기
7) 재화의 실질공급
8) 간주공급
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10)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11) 재화의 공급시기
12) 거래형태별 재화의 공급시점

3. 영세율적용과 면세
1) 영세율 & 면세 의 배경과 대상
2) 영세율 적용 대상
3) 면세의 예시
4) 면세 대상 항목
5) 부동산 관련 면세 항목
6) 면세의 포기 경우

4. 과세표준과 세액
1) 부가가치세 계산 공식
2) 재화의 수입 과세표준
3)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의 경우
4) 간주공급의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과세표준
5)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6) 수정세금계산서
7)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의 경우

5. 신고와 납부 경정징수와 환급
1) 대손세액 공제
2)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
3) 건축물 또는 건물 구축물

본문내용

● 부가가치세의 기본개념
-> 기업이 일정기간의 생산, 유통 등의 상업활동을 통해서 창출한 가치
-> 한국은 소비자에게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부과

● 부가가치세의 특징

역진성완화
단일세율 적용을 위해 국민필수품에 관한 소비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

소비지국 과세원칙
재화의 수출의 경우에는 (0%)영세율을 적용하고 재화의 수입시에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10%)을 적용한다.

사업장별 과세 원칙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도록 되어 있다.

전단계 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세율*매출액 – 매입세액(입증가능한 세금계산서 포함분)
매입세액 전체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증빙 가능한 분에 세금을 부과

다단계 세액 공제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바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생성되는 세금.

비례세율
소득의 수준에 따라 부과되는 누진세와 달리 부가가치세는 10%의 단일 세율을 적용 하고 있다.

일반소비세
부가가치세는 개별소비세가 아니라 일반소비세로 모든 재화에 부과를 원칙으로 하나 면세 대상품은 제외 된다.

물세
부가가치세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재화에 부과하고 그 재화를 소비한 소비자가 납부하는 것이다.

간접세
부가가치세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른 조세로 부담은 최종소비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세
한국의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해당된다.

@@점검 퀴즈@@
1. 한국의 부가가치세의 특징이 아닌 것?
a. 소득에 관한 과세
b. 직접세
c. 전단계 소비세

정답-a. 소득이 아니라 소비에 대한 과세입니다.

● 부가가치세의 흐름
-> 부가가치세는 생산자가 생산하는 과정에서 제조하고 유통하는 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출단계에서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 하고 최종 신고시 매입과정에서 부과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고 나머지 분을 납부하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