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와민주주의(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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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행정학은 정치행정 2원론에 입각하여 도입되어 그동안 많은 양적 성장을 했다. 하지만 학생운동이 활발했던 80년대 말까지 행정학자 중에서 국가론이나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를 하였으나, 90년대 이후 이런 논의가 거의 사라졌다(안병영, 정무권, 2007). 시장 논리에 따른 행정기관들 간의 경쟁, 이윤의 확대와 비용의 감소, 민간부문과의 교류, 아웃 소싱 등이 보편화되고 무분별하게 수용되면서 행정학의 입지가 줄어든 까닭이다(안병영, 정무권, 2007). 더불어 관료제의 비능률성에 대한 인식 확대 역시 행정의 영역을 축소시키는 배경으로 등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료제는 여전히 거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대부분의 정치체제를 형성하는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박천오, 주재현(2007), 정부관료제와 민주주의: 정부관료제의 책임과 통제 확보를 통한 조화의 모색, 행정논총, 45(1),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pp. 221-253.
· 안병영, 정무권(2007), 민주주의, 평등, 그리고 행정: 한국행정 연구를 위한 이론적·경험적 함의를 찾아서, 한국행정학보, 41(3), pp. 1-40.
· 임도빈(2007), 관료제,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주의: 정부개혁의 반성과 과제, 한국행정학보, 41(3), pp. 4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