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나협약] 비엔나협약

소개

비엔나협약(CISG)에 대한 적용, 계약의 성립, 해석 등)검토한 레포트입니다. 33장의 내용으로 발표세미나에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A++였구요~~
교슈님께 칭찬 많이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비엔나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적용배제
1. 협약의 적용에 관한 기본원칙
2. 적용대상으로서의 물품과 그 예외

Ⅲ. 비엔나 협약의 해석기준과 원칙
1. 해석의 기준 (신의성실 원칙) 과 법률결여의 보충
2. 당사자의 의사의 해석 (당사자 자치의 원칙)
3. 3.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관습 및 관행의 적용성 여부문제
4. 영업장소에 관한 정의
5. 서면에 의한 계약방식

Ⅳ. 비엔나 협약의 적용 및 해석상의 문제점
1. 해석의 기준문제 (신의성실의 원칙)
2.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
3. 제8조와 제9조의 관행(usage)의 해석범위

Ⅴ. 비엔나 협약상 계약의 성립
1. 비엔나 협약상의 청약
2. 비엔나 협약상의 승낙
3. 비엔나 협약상 계약의 성립
4. 비엔나 협약상 계약의 방식
5. 비엔나 협약상 계약의 변갱 또는 합의종료

Ⅵ. 비엔나 협약과 우리나라 민·상법과의 유사한 규정내용 분석
1.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및 청약의 실효
2. 연착된 승낙통지
3. 계약의 성립」 부분 이외의 유사내용

Ⅶ. 비엔나 협약과 우리나라 민·상법과의 상이한 규정내용 분석
1. 청약과 철회
2.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3. 약정하지 않은 경우의 물품인도시기
4. 약정하지 않은 경우의 물품인도장소
5. 계약의 성립 부분 이외의 상이한 내용

Ⅷ. 요점과 결론
1. 비엔나 협약의 적용범위와 해석의 요점과 결론
2. "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비엔나협약 가입에 대한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상거래에서 각 국의 법률이 달라 해석상의 문제가 빈번해지고 분쟁이 끊임없이 제기되오자, UN 상거래위원회는 국제물품매매에 대한 통일법 제정을 위해 1980년 3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서 국제대회를 개최하여 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62개국이 참가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 협약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UNCCISG)』이다. 이 협약은 규정상 10번째 국가의 비준 또는 가입이 있어야 비로소 발효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침내 1986년 12월 11일 미국, 중국, 이탈리아가 동시에 비준함으로써 비준 또는 가입한 국가가 11개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비엔나협약은 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하여 국제무역거래에 통일법으로써 무역 당사자간에 해석지침으로서의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통일법의 성격은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는데 하나는 이 비엔나협약이 협약국에 있어서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실질법적인 특별법으로 적용된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이 비엔나협약이 직접·간접으로 그 적용범위를 독자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무역거래에서의 통일법규로서 비엔나협약은 두 가지 문제의 불확실성과 오해를 최소화시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두 가지 기본적인 문제는 ① 국내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불확실성과 ② 각 국 마다 광범위한 외국법제도를 적용한 때의 불확실성이 그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