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현황과 대안에 대한 의견

소개

"고독사 현황과 대안에 대한 의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고독사 현황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안에 대한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2년 12월 14일은 국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첫걸음을 뗀 의미 있는 날이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의 현황과 특징을 조사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2021년 4월 1일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된 이번 실태조사의 개요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2. 4월 ~ ’22. 12월 (약 8개월)
○ 조사내용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고독사 발생 현황
* ①가족, 친척 등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②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③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
○ 조사방식 : 경찰청으로부터 공유받은 형사사법정보(’17~21’년, 약 24만 건) 분석을 통해 법률상 고독사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 추출
○ 조사 주관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요 내용 >
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으로 최근 5년간 증가 추세
 매년 남성 고독사가 여성 고독사에 비해 4배 이상 많으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은 50∼60대(매년 50% 이상)로 확인
※ 최근 5년 연평균 증가율 : 남성 고독사 10.0%, 여성 고독사 5.6%
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택, 아파트, 원룸 순이며, 최초 발견자는 형제·자매, 임대인, 이웃주민 순으로 확인

주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3,000명이 넘으며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인 2,916명보다도 높은 수치로 앞으로 고독사 사망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회에 주는 충격과 파장이 크다.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 매년 높은 지역은 아래 표와 같이 4개 지역(서울, 부산, 인천, 광주)으로 확인되었다.

참고자료

· [보도자료]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죽은 자의 집 청소」 , 김완, 김영사,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