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폐지] 호주제 존폐여부에 관한 소논문

소개

소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호주제의 의의

Ⅱ. 본 론
1. 호주제 존치론자의 입장
(1) 가족의 개념
(2)한국의 가족제도에 내재하는 근본원리
가. 내외의 역사적 시련 속에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 가족법제
나. 한민족적 가족제도의 3원칙
1) 가족공동체의 원칙
2) 조상의 가업계승의 원칙
3) 동성불혼의 원칙
다. 역사적 자생력과 독자성 있는 문화유산
(3) <호주 및 가족> 폐지론에 대한 답
(4) 호주제 폐지후의 문제점
2. 호주제 폐지론자의 입장
(1) 문제의 제기
(2) 호주제 존치론의 허구성
(3) 호주제 폐지론의 당위성
가. 부계우선혈통주의로 성차별의 근간이 되는 호주제
나. 재혼가정의 갈등요인이 되는 호주제에 따른 성과 본의 문제
다. 부부의 평등권 침해
라. 여성이 가진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호주제
마. 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 아니다
바. 국제적으로 봉건적이며 비민주적 후진국가로 낙인찍히는 근거
(4) 호주제 폐지를 대비한 대안
가. 호적사무에 대한 혼란야기 문제에 대하여
나.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 있어서 호적정리
다. 재혼의 경우에 있어서 호적정리
라. 자녀의 호적
(5) 호주제가 폐지되면 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Ⅲ. 결 론
1. 우리의 견해

본문내용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호주제의 문제에 있어서 최근에는 호주제 폐지의 방향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 즉 남녀평등성의 문제 즉,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여성의 당연한 권리의 획득을 중심으로 폐지론이 한창 주장되어 지고 있으나 전통적이고 민족 문화적인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규범영역이므로 호주제는 존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호주제의 역사적 배경부터 고찰해 보며 과연 호주제란 전통적인 우리의 관습이므로 지켜져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위해 폐지되어야 할 것인가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우리의 생각을 밝히고자 한다.

2. 호주제의 의의

호주란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가(家)를 이어가는 자이다. 민법 제778조에서는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고 호주를 정의하고 있다.
호주제란 관리, 공시제도의 한 가지 종류이다. 호주제는 곧 호적제도를 말하는 것이고, 한 가족을 단위로 그 가족을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호주는 그 가족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자이다. 즉, 현행 호주는 곧 기준자를 말한다.

참고자료

·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ir_id=110103&docid=188843
·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ir_id=606&docid=76466
·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ir_id=110101&docid=5569
·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ir_id=605&docid=172750
·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ir_id=1&docid=106043
· http://www.nohoju.or.kr/ - 호주제 폐지 운동 본부
· http://hojuje.ce.ro/ - 아이러브 호주제
· http://myhome.naver.com/amigo1905/law/masterhome.htm
· http://www.guard.or.kr/ -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 http://antihoju.jinbo.net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 http://www.women21.or.kr/data/news/etc/1/747%5B1%5Dwomanlsy.hwp
· -호주제 폐지를 촉구하는 지도자 선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