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 해소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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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빈부격차의 이론적 고찰과 실태
1. 빈부격차의 실태에 따른 이론적 고찰
1) 로렌츠 곡선
2) 지니 계수
3) 십분위분배율
2. 우리나라 빈부격차의 실태와 현황
1) 1997년의 전후의 경제 상황
2) 한국의 소득분배 상태 및 현황

Ⅲ. 빈부격차 원인과 문제점
1. 경제위기가 빈부격차에 미친 영향
1) 소득분배의 악화와 중산층의 몰락
2) 부(富)의 분배 분석
3) 빈곤의 확대

Ⅳ. 빈부격차 해소방안
1. 정책적 시사점
1) 정책적 관심의 필요성
2) 정책적 방향
2. 격차 완화 정책
1) 자산 재분배 정책
2) 차별 완화 정책
3. 경기의 활성화
1) 일자리 창출 정책
2) 노사 관계
4. 사회적 제도 구축
1) 사회복지제도의 효율화 방안

Ⅴ. 결 론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적지 않은 부모들이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는 어린 자녀들을 공항 출국장에서 배웅하는 그 순간,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한 엄마는 어린 자식들을 아파트 아래로 내 던진다. 강남집값은 천정부지로 솟아 강남불패라는 신화를 만드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철거시위로 집없이 내쫒기는 신세가 되고, 집도 없이 전철역 구석에 신문을 뒤집어쓰고 추위에 벌벌 떨고 있다. 또한 2003년 10월말 현재 은행연합회는 개인신용불량자 수가 359만6168명이라고 발표했다. 2002년 10월말 신용불량자 수가 252만명이었는데 1년 사이에 100만명이상 증가한 것이다. 사회한쪽이 부유하고 즐기고 있는 때 다른 한쪽에서는 소리 없이 사회의 한 축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예전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특히 소득격차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심해졌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의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왔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로 IMF의 국제자금지원을 받고 정부주도에 의한 고도성장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성장의 신화가 무너져 내렸다. 마이너스 성장, 기업 도산의 속출, 실업자의 증가, 신용불량자 증가, 부동산 가격의 거품, 빈부격차의 심화 등이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어 계속되고 2001년말 정부는 IMF의 후견으로부터 좋은 성적으로 조기 졸업을 선언했지만,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LG카드 부도위기사태등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는 불길한 조짐들은 경제위기가 다시 찾아올 것 같은 음산한 분위기를 주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