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과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_ 한국의 연도별 주요 사회복지법의 제정 순서와 주요 내용(개정된 내용)을 이해 하는데 과제의 목적. 그 중에서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법 개정을 정리한다. 최소 7개이상 년도 개정을 정리 한다.

소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_ 한국의 연도별 주요 사회복지법의 제정 순서와 주요 내용(개정된 내용)을 이해 하는데 과제의 목적. 그 중에서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법 개정을 정리한다. 최소 7개이상 년도 개정을 정리 한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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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신건강복지법 개정(2017.05.30.)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7.09.15.)
3. 아동수당법 개정(2019.01.15.)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2019.06.12.)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0,04.29)
6.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2020.06.09.)
7.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1.02.16. ~ 2021.03.04.)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신건강복지법 개정(2017.05.30.)

기존 정신보건법의 강제 입원 절차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정신 질환자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행정입원 및 외래치료명령 등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 안전을 강화하고자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 강제입원 절차 개선
기존 강제입원 시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입원했으나, 정신건강복지법은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인 전문의 2인의 진단을 받아야 2주 이상 입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든 강제입원은 1개월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입원적합성 여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엔 강제입원 시 6개월에 한 번 입원기간 연장 심사를 했으나, 입원 초기에 3개월 간격으로 심사하도록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2)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
정신병의 경중과 무관하게 모든 환자를 정신질환자로 정의했으나,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법적 의미를 ‘정신질환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을 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했습니다.

참고자료

·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 대한민국 법체처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