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현황분석 및 전략적 제언

소개

청년실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정부의 정책, 그리고 외국의 청년실업대책들까지
살펴본 리포트입니다.

비록 참고문헌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실업과 관련된 많은 최근의 자료들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만들어서
A+받은 자료인 만큼
자료받으시는 분에게도
유용하리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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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가치실현의 정책분석

III. 상황파악
1. 문제인식
2. 관련집단파악

IV. 가치분석
1. 개념
2. 관련인들에 대한 가치목록작성

V. 정책형성
1. 목표설정
2. 우리나라의 청소년 실업대책
3. 우리나라의 실업대책의 문제점
4. 각국의 (청년)고용대책
5. 결정을 위한 분석

Ⅵ. 최적안의 선택

VII. 집행과 관리 분석

VIII. 결론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불안정성을 경험하는 청년층 노동시장은 경제위기 이후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연령대별 실업추이를 보면 1997년 12월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도산과 구조조정의 여파로 노동시장 전체적인 일자리가 감소하는 가운데 청년 신규 졸업자에 대한 채용이 크게 줄어들어 청년 실업 규모는 크게 확대되었다. 1997년 15~29세 청년의 실업이 5.7%, 314천명에서 1998년 12.2%, 612천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청년층 노동시장은 경기변동에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시장변화에 과잉 반응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정형화된 사실에 비추어, 청년 실업 문제는 경기회복에 의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 <표1>을 보면 실제로 1999년 후반부터 시작된 급속한 경기회복에 따라 청년 실업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1999년 청년 실업은 11.0%, 538천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00년에는 7.7%, 375천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01년 현재 7.6%, 360천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실업자중 청년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3.9%를 차지하여, 청년 실업은 심각한 수준이다.

참고자료

· 이대희, 「가치실현의 정책분석」, 발표자료
· 2002년 11월 고용동향 , 통계청
· 2002년 10월 고용동향 ,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2002년 6월 실시) , 통계청
· 이병희,「청년 취업난 완화를 위한 학교-노동시장 이행 지원체계 구축방안」, 2002.2.6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여성실업대책본부, 「공공취업알선기관 모니터 보고서」, 1998.11.30
· 이효수 , 「미래지향적 가치창조형 실업대책」1999.
· 대구광역시, 「대구지역 실업의 특성과 정책방향」 , 1999.12
· 장원섭 , 「미국의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 - 위스콘신주의 "Education for Employment"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2001.9.5
· 이영호 , 「실업교육의 현장 진단」 , 2001.1.17
· 노동부 , 「실업대책 추진상황」, 2001.10.9
· 김온환 ,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긴급과제」, 2001.6.13
· 노동부 , 2002 주요 업무계획 , 2002.3.18
· 노동부 , 청소년 실업대책 , 2001.11.3
· 이병희 , 노동시장 이행 초기 경험의 지속성 연구 , 2002
· 홍서연/안주연 , 청년의 학교 졸업후 구직기간의 분석 , 2002
· 장수명 , 대학교육의 경제학 , 노동정책연구 , 2002
· 안주엽 , 미국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정 : 파트타임과 풀타임 , 노동정책연구 , 2001.11
· 조준모 , 우리나라 노동제도 결정에 관한 비판적 소고 : 공공선택의 관점에서, 2001.11
· 강병구/ 김복순 , 2001년 실업대책의 주요내용
· 강승복 , 2002년 주요 실업대책 ,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