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기초 자치 단체장 임명직 전환과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

소개

목차에서 쓴 이슈에 대해 서론 본론 결론으로
행정학->지방자치 강의 시험에 대비한 답안지입니다.
04년도에 올리지만 02년 정도에 썼던 걸로 기억되고
A0 받은 과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민선 기초자치 단체장제를 임명직으로 바꾸려는 이유
2) 직선제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3. 결론

본문내용

지역구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과의 관계정립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간의 국정의 파트너로서 역할분담이 선행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볼 때, 국회의원은 국정 내지 중앙행정에 중점을 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지방행정 내지 지방정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 맡겨져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중앙의 지원이나 국가예산배정에 있어서 지역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국회의원은 정치력을 발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단체장은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허용여부가 정당정치와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이다. 정책적인 대안은 정당공천이던, 무소속 후보이던 선거운동상의 특별한 이익이나 특별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통합선거법상의 개정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