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젠더와 한국행정(육군 여군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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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문제제기)

Ⅱ. 육군 여군인사정책 분석
1. 여성인사정책의 목표
2. 여군정책의 세계적 추세
3. 여군역사
4. 여군 운영현황
5. 여군 인사정책 문제점 분석
(1) 획득(충원)
(2) 복무연장, 장기임용
(3) 보직/경력관리
(4) 진급(승진)
(5) 교육훈련
(6) 전역(분리)

Ⅲ. 결론 (요약 및 정책적 제언)
1. 국방부 및 육군의 여성정책 담당조직 강화
2. 군 인사정책의 개선
3. 양성평등 의식 고취
4. 직장-가정양립지원제도 강화
5. 여성의 네트워크 지원

본문내용

2000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우리 군은 여군인력을 현재 1.4%에서 2020년까지 5%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단계적으로 여군인력 확대계획을 집행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몇 년동안 여성인력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여성인력 확대와 더불어 여성인사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가 요망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방분야에서의 여군인력은 행정 및 지원분야를 위주로 극소수 자원이 소극적으로 활용되었으며 따라서 지금까지의 관행으로는 여군인력 확대에 걸맞는 여군운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인력의 양적인 유입의 증가가 실질적으로 국방에서의 여성의 대표성의 확대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관리를 저해하는 각종 제도와 관행들이 보완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당면한 현 시기는 여군학교가 해체되고 본격적으로 남녀통합교육으로 전환된 시점이며 국방부가 2020년 기준 간부정원의 5%룰 목표로 계획을 실천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 현재 시점에서 국방부가 제시한 여성인력 확대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방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육군 여성장교 인사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것은 형평성과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거나 여성의 경력관리상 장애가 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 획득(충원)에서부터 전역 사실 현행 인사법은 여성의 전역대신 면역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전역은 제대후에도 예비역과 같은 형태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면역은 아예 군복무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은 현행 인사법에서는 면역만이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개념의 이해를 위해 전역이란 개념을 사용한다. 참고로 미군은 여성의 전역을 허용하므로 2001년 현재 현역의 14%, 예비역의 15.5%를 구성하고 있다.
(분리)에 이르기까지 문제점을 종합하고, 육군여성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권희만. 1997. 통일한국의 병역제도 구상. 국방논집 38호
· 김광은. 2001. “성통합 교육을 통한 생도들의 성역할 정체감 및 여성역할에 대한 태도변 화”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 김귀옥. 1993. “여성인력의 군 진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 여군장교의 경우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 김미경. 1999. “차별적 여성고용의 위기와 정부역할의 모색”. 한국정책학회보 8권 1호.
· 김재인.김성경.권미수. 2000. 여성정책 평가모형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 김태일. 2000. “남녀공무원 승진기간 비교”. 한국정책학회보 9권 3호.
· 김행담. 2000. “한국육군에 있어서 여군장교의 지위와 역할제고방안에 관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 오을민. 1998. “육군 여군 장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에 관한 연구 : 여군사관의 임용체계 및 보직관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