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군인’ 군 복무 논쟁의 찬반론

최초 등록일
2020.03.04
최종 저작일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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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과 사회 수업 과제입니다.
휴가 중 성전환 한 군인에 대한 찬반론을 정리한 과제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성전환 군인 복무 찬성
1) 국가 안보에 성별은 중요치 않다
2) 다양한 성적 지향 존중

3. 성전환 군인 복무 반대
1) 타인의 인권도 생각해야 한다
2) 군대 내 혼란을 가중시킨다

본문내용

1. 서론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 처음으로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군인이 나왔다.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 하사는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육군은 법적 여성으로서 ‘여군 복무’를 요청한 변 하사에게 전역을 통보하면서, 성전환 군인 복무 논쟁에 불을 붙였다. 육군은 2020년 1월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 기준에 따라 변 하사에 대해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해 전역 결정을 내렸다.

<중 략>

3. 성전환 군인 복무 반대
1) 타인의 인권도 생각해야 한다
변희수 하사가 여군으로 계속 군 복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변 동료 군인들을 전혀 고려치 않는 이기적인 생각이다. 본인의 권리나 행복추구권이나 자기 결정권을 주장할 때는 타인에게 공감을 받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는 요소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

성 전환 수술을 한 사람은 특정 신체 부위가 없는 ‘남성’이다. 트랜스젠더와 함께 생활하면 고통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여군들이 나올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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