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개념을 적고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1) 반사의 이익 2) 열등 처우의 원칙 3) 밥적 안정성 - 합목적성

소개

"다음의 개념을 적고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1) 반사의 이익 2) 열등 처우의 원칙 3) 밥적 안정성 - 합목적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반사의 이익
2. 열등 처우의 원칙
3. 법적 안정성 - 합목적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법제에는 다양한 용어가 사용된다. 이 중 이하 본론에서는 반사의 이익, 열등 처우의 원칙, 법적 안정성과 합목적성에 대해 개념을 설명하고 그 예를 통해 내용을 정리한다.

Ⅱ. 본론
1. 반사의 이익
1) 개념
반사의 이익은 법률이 일반인이나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명할 경우에 다른 일반인이나 특정인이 저절로 이익을 누리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반사적 이익은 침해를 당하더라도 재판 대상이 되지 않고 상대에게 해당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과거에는 사회복지급여를 단순하게 국가행정행위로부터 나온 반사적 이익 혹은 구빈의 관점에서 제공된 하나의 자선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과거 제도 하에서 사회복지급여가 법적으로 실현 가능한 청구권으로 이해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하나의 법적 권리로 인정되므로 그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권리구제는 사회복지법에서 규정하는 급여, 서비스, 제반 자격 등과 관련해서 해당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사회복지법상 규정된 법원이나 각종 심사위원회를 통해 그 처분의 취소 및 시정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건보-실손 연계법 추진...“실손 반사이익 회수”, MEDICAL Observer,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776
· 악법도 법이다,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5%85%EB%B2%95%EB%8F%84_%EB%B2%95%EC%9D%B4%EB%8B%A4
· 법이란 무엇인가?, Vorsprung durch Technik, http://seven00.tistory.com/entry/%EB%B2%95%EC%9D%B4%EB%9E%80-%EB%AC%B4%EC%97%87%EC%9D%B8%EA%B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