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 북핵위기의 본질과 앞으로 참여정부의 나아갈 방향

소개

북한정치의 Term Paper입니다. 2차 북핵위기 이후의 전망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장기간 공들여서 작성한 것입니다. 참고자료가 많아서, 정보를 이용하기에 더욱 좋습니다. 많은 다운로드바랍니다...

목차

I. 서- 북핵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1. 북핵 위기의 원인
2. 북핵 위기의 본질

II. 북핵 위기의 전개과정

III. 6자회담의 성과와 전망
1. 6자회담의 역사적 의의
2. 6자회담의 결과와 문제점
3. 6자회담의 전망과 유의할 점

IV. 북핵위기에 대응하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추진방향
- 평화번영정책에 대해...
1.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의 3단계추진 전략

V. 한국 참여정부의 외교노선에 대한 평가와 과제
1. 참여정부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노선 평가
2. 참여정부가 취할 수 있는 외교노선의 과제 - 설득외교의 강화

VI. 결론- 앞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은 과제

본문내용

I. 序- 북핵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북한의 핵문제는 우여곡절 끝에 협상을 통한 다자회담을 개최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과 미국은 서로 한 치도 양보하려 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북핵 위기를 가속화시켜 왔다. 지금 6자회담의 후속 회담이 순조롭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하겠다. 북핵 위기는 제2차 북핵 위기가 촉발되기 이전 미국의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에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 지금부터 북핵 위기의 본질을 파악하기에 앞서 북핵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1. 북핵 위기의 원인
현재의 북핵 위기가 촉발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지금의 북핵 위기는 미국 국무부 차관보인 제임스 켈리 대북특사가 북한을 방문한 10월초에 촉발되었다. 당시 켈리 특사는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개발개획 의혹을 발표했고, 이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시인하여 전 세계에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의 회담에서 북핵 위기가 촉발되었다고 보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만을 보는 것이다. 북핵 위기를 부른 원인은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1년 1월에 출범한 부시행정부는 일관되게 검증, 투명성, 상호주의 등을 강조하면서 대북강경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다. 부시대통령은 2001년 3월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지도자에 대해서 ‘회의감’을 표시한 이후, 2002년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을 이루는 나라로 지목했다. 미국은 2002년 3월에 공개된 ‘핵태세검토(NPR)’보고서에서 북한을 미국의 핵공격 가능 대상국으로 명시하고, 2002년 5월 21일 발표한 연례 ‘국제테러유형 보고서:2001년판’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연합뉴스
· 신동아 통권 529호 [좌담] “6자회담 이후 한반도, 어디로 가나”
· 뉴스메이커 통권 536호 [정치] “6자회담은 북한의 시간벌기”
· 월간중앙 통권 334호 [심층분석] “북핵 6자회담 성사 내막과 전망”
· 한겨레21 제467호 [이슈추적] “북핵, 워싱턴의 ‘장난감’”
· 한겨레21 제484호 [이슈추적] “미국이 헷갈려！”
· 『국회보』통권 443호
· 『통일로』8월호
· 『2000년』통권243호
· 『사목』통권 295호
· 『지방자치』통권 179호
· 『월간말』통권200호
· 『통일한국』통권 236호
· 『외교』제66호
· 『군사세계』통권 9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