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련정책- 미혼모 경제 관련 레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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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사회적 약자인 미혼모(한부모가정)의 정의와 선정이유

2. 본론
(1) 정책

3. 결론
(1) 아동 양육비 지원의 약점 보완
(2) 무료 법률 지원의 약점 보완

본문내용

1) 정의

한부모가족이란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 ·이혼 ·별거 ·유기 ·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한다. 한부모가정도 사회적인 약자이지만 그들 중에서도 특히나 더 취약할 수 있는 집단인 미혼모에 대한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로 하였다.
미혼모란 자의든 타의든 간에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가진 여성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할 수 있는 10대~20대 사이에 해당하는 미혼모를 중점으로 그들을 위한 정책을 알아보도록 하였다.

2) 선정 이유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혼전 성관계로 인한 미혼모의 증가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의 수도 증가추세이다. 따라서 미혼모 예방과 더불어 한국사회에서 미혼모로써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어려움들이 따르며, 아이의 양육을 선택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들이 그들과 그 자녀가 사회 속에서 당당히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정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① 미혼모의 증가추세 (심각성)
위의 표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수는 2006년부터 2012년 사이 약 25만명 증가한 것에 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즉,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대상이 되는가구는 그 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한부모가족 증가추세에 비하여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한부모가족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더 증가하였다. 이 통계로 미루어 보아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증가하는 추세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경제적인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통계에 따르면 그 중에서도 미혼모 가구의 수는 2000년에 117,764가구인 것에 비해 10년 뒤인 2010년에는 166,609가구으로 집계되어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http://www.mw.go.kr/front_new/jc/sjc0108mn.jsp?PAR_MENU_ID=06&MENU_ID=06080808
· (논문) 미혼모 지원정책 연구(2008, 장화숙, 서강대학교 도서관)
· (기사)양육비 받고 싶지만…미혼모 기운 빼는 법률지원제도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249391
· (기사)양육할 마음 생기게 '초기 미혼모 보육지원' 필요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4697.html
· (기사)한국, 미혼모 월 15만원 지원...주거비도 주는 스웨덴
·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4393808&cloc=olink|article|default
· (기사) 미혼모들, 양육비소송에 지친다
· http://www.nocutnews.co.kr/news/832398
· (기사) 양육비 지원받는 미혼모는 9% 불과
·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50285
· (카페) 맘스홀릭베이비
· http://cafe.naver.com/imsanbu/1659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