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정당] 정당내 민주화

소개

참고자료도 많이했고 나름대로 알차게 했습니다.

목차

1. 정당내 민주화
2. 2002년 대통령 후보 국민경선의 장 단점

본문내용

1. 정당 내 민주화

대부분의 제3세계국가의 정당 가운데 집권당은 그들의 정치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당은 국민의 요구나 바램을 수렴하여 국정에 반영하기 보다는 당내 소수 지도자의 결정을 상의하달식으로 내려보내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역대 집권당은 거의 다 이러한 외생정당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정당들이었다.
야당의 경우도 별 차이가 없었다. 명망가 몇 사람 중심으로 야당이 결성되어 거의 모든 권한을 몇 사람의 지도자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민주적인 당 운영이 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소위 말하는 당내 민주화수준은 아주 낮을 수 밖에 없었다. 지금의 우리 정당도 이 수준을 별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생회를 이끌어갈 총학생회장을 직접 그리고 실질적으로 뽑고 친목회에서는 친목회원이 친목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정당의 경우 대체로 최고의결기구인 전당대회에서 아주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미리 정해진 각본대로 당원의 박수나 의례적인 동의를 통해 당수나 총재가 선출된다. 사실상 당원은 당수나 총재를 주체적으로 선출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자료

· 1. 성장한 :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정당의 역할"
· 2. 중앙일보 1999. 10. 12. 13 면 참조
· 3. 한국일보 2002. 03. 10 참조
· 4. 장 훈 : 2002년 대선과 후보 선출과정: 정당 개혁의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