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개념과 종류

목차

1. 관세의 개념

2. 관세의 종류
(1) 관세부과기회에 따른 분류
(2) 관세부과목적에 따른 분류
(3) 과세표준에 다른 분류
(4) 세율결정에 의한 분류
(5) 적용관세율수에 따른 분류
(6) 기타의 관세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관세의 개념

관세(tariff, customs, customs duties)란 관세영역 또는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을 말한다. 따라서 관세선 혹은 관세영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관세의 성격은 달라진다.
여기서 관세선이란 정치적인 국경선(national frontier)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즉, 정치적으로는 한 나라의 영역에 속해있다 하더라도 관세제도 상 외국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정되는 자유무역지역 등이 있는 반면,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다른 나라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관세제도상 자국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보세구역 혹은 관세동맹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관세란 일국의 정치적 영역이 아닌 경제적 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한 조세로서 정의내릴 수 있다.

2. 관세의 종류

관세는 과세의 분류방법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1) 관세부과기회에 따른 분류

이는 재화의 이동방향에 따른 분류로서, 수출세 ㆍ수입세 ㆍ통과세로 구분된다.

1) 수출세(export duties)

수출품에 부과하는 관세로 보유자원의 해외유출을 억제하거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한다. 예컨대, 브라질의 커피, 이탈리아의 유황 등은 국제시장에서 독점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출관세를 부락해도 판매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참고자료

·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