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채권각론 판례평석 - 보험약관에 있어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대판 1991.12.24 전원합의체판결 90다카23899) -

소개

개인적인 견해를 포함하여 성의껏 쓴 보고서 입니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록에 1번이 빠진 것은 미리 제시된 사실관계는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A+ 받았습니다~^^

목차

Ⅱ. 원심의 내용
Ⅲ. 대법원의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Ⅳ. 평석
Ⅴ. 결론

본문내용

Ⅳ. 평석

1.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학설
위의 사건에서 피고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의한 면책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될 수 있기 위한 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1) 규범설
1) 자치법설
이 학설은 약관을 기업이 자주적으로 제정하는 법규라고 본다. 그러나 자치법설은 보통거래약관이 법규로 발전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법규성을 인정함으로써 소비자보호에 소홀해 질 수 있으며, 사법적 통제의 제한 등을 이유로 비판받는다.
2) 상관습설
이 학설은 약관 그 자체가 상관습은 아니지만 특정한 거래에서 약관에 의한다는 내용으로 하는 상관습에 따라 약관의 내용은 계약에 관한 구속력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신종업종의 경우 관습의 부재와 기업만을 위한 일방적 관습이 될 위험성 등을 이유로 비판받는다.
(2) 계약설(통설, 판례)
이 학설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구성하게 되고, 따라서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자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있는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더 보호하기 위하여서 계약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판례도 계약설을 취하여 법관의 계약해석시 재량이 부여되어 약자보호의 가능성이 커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