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960년~ 70년대에는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라는 문구가 있었다. 그때는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 미덕이었고 아이 셋을 데리고 외출하면 손가락질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불과 30여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2020년 기준 0.84명이다. (네이버) 세계 평균인 2.4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또 우리나라 인구 중 14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12.5%로 세계 평균 25.4%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5.8%로 세계 평균인 9.3%를 넘는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구를 현상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 수준을 인구대체수준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884년에 선진국의 인구대체수준인 2.1명을 기록한 후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져 15년 연속 출산율이 1.5명에 못 미치던 출산율이 1.5명 밑돌면 ‘초저출산’으로 분류된다.

참고자료

· 22.06.24일자 KBS뉴스 2.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사이트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