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제-아동청소년 성매매 법률안 개정

목차

1. 청소년 성매매 개념
2. 청소년 성매매 원인분석
3. 청소년 성매매 유입경로
4. 아동청소년 보호법의 정의와 개정된 배경
5. 아동, 청소년 성매매 개정 법률안(2020 개정)
6.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
7. 가상법안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청소년 성매매 개념
청소년 성매매는 1980년대 일본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원조교제’가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다. ‘원조교제’란 주로 성인 남성이 미성년인 여성에게 ‘원조’를 해 주고 그 대가로 미성년인 여성이 ‘교제’를 해주는 것을 지칭한다. 이때의 교제의 범위는 데이트와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어딘가에 함께 놀러가주는 것을 넘어 각종 성적인 서비스와 성교행위까지를 포함한다. 그런데 이러한 ‘원조교제’는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일회성 성행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원조교제’라는 용어는 이러한 성매매 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어 부적합한 용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원조교제’를 대체할 용어를 공모하였고 2001년 5월부터 ‘청소년 성매매’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됐다.

2. 청소년 성매매 원인분석
청소년기의 경험은 아동과 청소년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중· 고등학교 시기는 인생에 있어서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하다.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심리, 사회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가치관의 확립과 독립성의 추구,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학업의 성취, 동성 및 이성과의 관계, 부모의 기대에 대한 적응, 학교제도에의 적응 등 미래의 계획과 관련된 과제와 이런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문제들에 당면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청소년 시기에 성매매에 유입된다면 성인이 되어서까지 성매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참고자료

· 유한결(2017), 「성매매 피해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제 검토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이광수(2010),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 변화순ㆍ황정임(1998),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조유현, 성매매청소년, ”어쩔 수 없이 가출했는데 돈 필요해서..."
·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90409, 2019.09.16.
· 유소연, "불법촬영은 범죄" 초등 보건교과서에 '디지털 성폭력' 추가 추진,
·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6/202005060481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조선일보, 2020.05.06.
· 김창식, n번방 방지법 아청법 시청 처벌 사례 언제쯤 되야 안심할수 있을까?(+구글드라이브 아청법),
· https://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5,
· 살구뉴스, 2021.02.21.
· 조진경 외 3인, 해외의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