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의의

목차

1. 신용장의 개념
2. 신용장통일규칙의 채택과 준거법
3. 신용장의 특성과 거래원칙
4. 신용장의 당사자
5. 매입신용장의 거래과정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신용장의 개념

본질적으로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이란 개설의뢰인(고객)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개설은행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소정의 서류와 상환으로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지급 ㆍ 인수하겠다는 조건부 지급확약서를 말한다.1) 즉 신용장은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신용장 개설은행(발행은행)이 신용장이 요구하는 조건에 일치되는 소정의 서류와 상환으로 수익자인 수출업자에게 대금지급을 해주겠다는 조건부 지급확약서(conditional undertaking of payment)라고 할 수 있다.

2. 신용장통일규칙의 채택과 준거법

신용장거래에서는 매매당사자이외에 은행이 개입되기 때문에 상호간에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특히 거래당사국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각 당사자는 자국의 법을 중심으로 이를 유리하게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용장거래에는 반드시 준거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1933년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ICC Brochure No. 82)을 제정하였고 그 후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일명 ICC Publication No.600(이하 UCP 600이라 칭함)이 사용되고 있다.
신용장거래에서의 통일규칙은 국제상거래를 행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사적 계약을 거래상의 규칙(rule)으로 받아들인 것으로서 보편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신용장통일규칙은 그 적용에 대해서 "신용장의 문언에 이 규칙의 준거문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모든 화환신용장(위 규칙이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보증신용장을 포함하여)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그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한 준거문언을 신용장에 삽입하도록 하고 있다.
신용장통일규칙을 적용한다는 문언이 신용장상에 삽입되면 신용장 관계은행의 모든 행위에 적용되며 특히 신용장발행의뢰인 및 수익자에 대해서도 신용장통일규칙이 규정하는 해석 및 취급에 위반피어서는 안 된다. 현재 신용장통일 규칙의 준거문언은 거의 모든 신용장의 표준서식(standard forms)에 인쇄되어 있어 특별히 그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한 현행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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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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