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의 유형과 경제적 효과

목차

Ⅰ. 서 론

Ⅱ. 남북경협을 보는 시각 : 통일과 경제협력의 관계

Ⅲ. 경제협력의 제 유형과 그 효과
1. 이전적 원조
2. 투자 협력
3. 교 역

Ⅳ.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본문내용

그러나 일반대중은 북한의 오늘날의 경제적 어려움이 북한 지도자들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남한의 존재 때문이라고 믿는 상태에서 민중봉기가 남한의 정치경제적 체제를 초래하리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통일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뒤에서 설명되겠지만 대부분의 국내외 한반도 전문가들은 비록 장기간의 시간은 소요될 것이지만 결국 한반도는 통일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능케 될 것인가? 독일의 경험이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면 바로 이 점에서 일 것이다. 독일의 통일이 불현듯 찾아오기 전 서독은 사실 오래 전부터 동독과의 교류와 협력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들은 통일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상호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와 정보의 교류를 시행해 온 것이다. 그것이 동독주민의 대서독 불신감을 해소시켰으며 결국에는 서독의 정치경제적 체제를 받아들이게 하는 데 기여했다고 하겠다. 결국 한반도에서의 통일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닐까?이 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한의 경제협력의 유형과 그 효과를 다루려는 데 목적이 있다. 즉 경제협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통일에로의 필요불가결한 경로라고 보고 이 경협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 어떤 효과를 지니는지를 분석하기로 한다. 경제협력의 유형과 효과를 보기 전에 제2절에서는 그러한 경제협력을 보는 시각을 분명히 하기 위해 경제협력과 통일의 관계를 보기로 한다. 결론에서는 경제협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요약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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