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북한의 환경체계 및 21세기 환경정책방향

목차

Ⅰ. 서론

Ⅱ. 환경정책
가. 연도별 환경정책의 추이
나. 최근 동향

Ⅲ. 환경행정
가. 환경관련 기관
나. 환경행정체계

Ⅳ. 북한환경정책의 문제점 및 21세기 환경정책방향
가. 북한환경정책의 문제점
나. 21세기 북한의 환경정책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남북한이 "6.15 공동선언"을 통해 환경분야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최근 임진강댐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접촉(2002년 9월 16일), 임진강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협의(2002년 10월 30-11월 2일) 등 비록 최종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하나의 생태축, 생태공간으로 형성된 한반도에서 환경분야의 남북한 교류.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에너지난을 해결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 남북간의 교류·협력이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북한지역에서 무분별한 경제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비용은 당대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의 후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며 독일이 통일된 이후 구 동독지역의 환경복원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소요한 것이 좋은 예가 된다.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에도 많은 문제가 난립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통일을 염두에 두고 통일한국의 환경부담을 줄이기 위한 21세기 북한의 환경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북한의 환경정책과 환경관련 법제와 행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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