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보통신산업 현황과 남북경협전망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 정보통신산업 현황
1. 북한의 정보통신 개념
2. 정보통신 담당기관
3. 북한의 정보통신산업 현황
4. 최근의 북한 정보통신정책

Ⅲ. 정보통신 경협현황
1. 정보통신 경협모델
2. 서비스 부문 경협
3. 생산부문 경협
4. 하부구조 경협
5. 현재의 정보통신 경협 평가

Ⅳ. 정보통신 남북경협 전망과 그 발전방안
1. 남북경협 활성화 조건
2. 정보통신분야 남북경협활성화를 위한 과제

Ⅴ. 결론

본문내용

남북한간의 경제교류 및 협력은 금강산개발산업, 경수로사업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필연적으로 통신부문에서의 협력을 수반한다. 실제로 독일통일 이후 가장 개선요구가 높았던 사회간접자본 분야는 통신(telecommunication) 분야였다. 따라서남북한 통일 또는 남북한 사이의 교류협력이 증대할 경우 가장 개선요구가 높은 분야가 통신분야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남북경협의 의의는 우선 남북교류 및 협력의 기초로써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교류협력 및 통일비용을 절감해 통일을 앞당기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데 있다. 따라서 통일이전에 남북한 사이에 효과적인 정보통신망이 구축된다면 다른 분야의 경제협력은 보다 용이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더구나 북한의 산업부문 중 정보통신부문이 가장 낙후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분야에 대한 경협필요성은 시급한 사안이라고 하겠다.둘째 정보통신 분야의 경협은 북한시장의 형성과 동북아 경제권(중국 동북 3성, 연해주, 남북한, 일본, 몽골 등)의 부상에 대비해 북한시장을 선점하고, 동북아 경제권을 주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데 있다. 물론 현재 북한인구는 약 2,200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유망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인구 2,200만의 시장뿐만 아니라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축을 형성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공영일, “남북한 정보통신 교류협력 현황 및 과제,” <정보통신정책> 11:8 (1999. 5. 1), p. 31.
· 진용옥, “한반도 정보실크로드 구축과 서로사맟(상호유통) 방안에 대하여,” Telecommunication Review> 11:1 (2001. 1/2), p. 13.
· 김일성, “체신은 나라의 신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 저작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139.
· 최기철, “북한의 정보통신 현황과 전망,” 한국통신학회 편, <남·북한 정보통신기술 및 협력방안 심포지움> (2001. 3. 22-23), pp. 5-7.
· 김유향, “북한의 정보통신부문 발전과 정보화: 북한정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통일부 신진연구자 논문, 2001. 2. 3.
· 고수석·박경은, <김정일과 IT혁명> (서울: 베스트북, 2002), pp. 32-33.
· 진용옥, “한반도의 정보실크로드 구축과 서로사맟(상호유통) 방안에 대하여,” p. 19.
· 이장우, “북한의 정보통신정책 및 산업동향 분석,” <전자통신동향분석> 15:6 (2000. 12), p. 164.
· 통일부, “2001년도 북한경제종합평가,” 2001. 12, p. 50;
· 박영화, “남북 SW산업 교류증진방안,” <정보산업> 208 (2001. 3. 4), p. 17.
·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448 (1999).
· 남우석, “북한의 IT산업,” <KOTRA북한뉴스레터>, 2000. 10.
· 통일부, “2001년도 북한경제종합평가,” 2001. 12, p. 50.
· 이영종, “북한 컴퓨터·정보 산업의 현황과 전망,” <통일경제>, 1998. 4, p.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