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인간의 존엄, 가치에 대한 법철학적 접근

소개

A+ 리포트 입니다. 보고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목차

Ⅰ. 인간이란 무엇인가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
1. 인간의 존엄
2. 인간존엄권의 역사적 발전
3. 인간존엄의 헌법적 의미 -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Ⅲ. 자연법론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1. 자연법론의 의의
2. 자연법론의 등장배경
3. 자연법론의 인간존엄에의 기여 가능성

Ⅳ. 한국법철학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1. 한국법의 기본가치들
2. 전통사상과 인간성 존중

Ⅴ. 정의를 위한 법철학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실증주의는 자연법의 효력을 부정하고, 법을 실정법에 국한하여, 법을 형식 논리로만 이해하려고 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공포된 법은 그 법이 비록 반윤리적이거나 부정한 법이라도, 국민을 기속하는 힘을 갖는 다는 의미에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제가 당연시되었다. 그러나 민주적 시민의식이 성숙되어가는 오늘날에 있어서 당연히 악법은 부인되어야 하며 그러한 정권은 타도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헌법학계에서도 대부분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혹자는 저항권을 ‘자연법적 권리’로서 인정하고 현실적인 부정의에 대한 법철학적 처방책이라 부른다. 법철학의 임무가 단순히 이상적인 질서의 원형을 구상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미래의 설계도로 현실을 개조하기 위해서는 ‘한계상황’을 바로잡는 치유책은 법철학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항권이 전제하는 상황은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한계상황이며, 이는 법치국가의 기능이 완전히 제거된 곳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인권이 침해되는 곳에서 발견된다고 한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저항권은 실정헌법의 적용이 끝나는 곳에서 비로소 시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저항권을 법규범으로 실정화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참고자료

· - 호세 욤파르트 지음, 정종휴 옮김, 「법철학의 길잡이」
· - 구모영, 「법과 인간」
· - 김철수, 「헌법학개론」
· - 조남국, 「한국사상과 인간존중」
· - 법 및 사회철학 한국학회, 「법철학과 사회철학」
· - 곽종영, “인간존엄의 법철학적 배경”
· - 김일수, “형법질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
· - 이재명, “인간존엄의 헌법적 접근”
· - 백운조, “인간의 존엄과 헌법실천에 관한 연구”
· - 김영환, “법의 존재론적, 인간학적 기본구조 -심재우 교수님의 법철학-”, 「법철학연구 제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