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론 사례분석 -도서정가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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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례 소개
2. 사례 진행 과정
3. 영향 요인
4. 분석 결과

본문내용

01 사례소개
도서정가제란?
책의 정가를 정하여 할인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제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를 통해 규정

시민참여가 발생한 이유
출판법 제27조의 2(규제의 재검토)
3년마다 법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됨. 2020년 11월이 그 시기.

02 진행과정
2002년 8월, 도서정가제 법제화.
2014년 4월,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의원 외 15명의 도서정가제 수정안 발의 11월, 국무회의에서 강화된 도서정가제 시행안 통과.
2020년 7월, 도서정가제 공개토론회, 문화체육관광부 - 새로운 개선안(완화) 제시
2020년 11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정가제 현행 유지로 변경

03 영향 요인
매개집단
정책결정자
환경 요인

03 영향 요인 - 매개집단
이익집단 도서정가제를 유지 및 강화를 주장
정책결정자에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이익집단들이 모여 규모가 크고, 개별집단보다 높은 재정력을 보유하며, 명확한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새로운 집단을 형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