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 중국 WTO 가입으로 인한 온라인 시장 IT시장의 글로벌화

목차

WTO체제의 요약과 WTO가입의 의의
- 전자상거래
- 정보통신 산업에 미치는 영향
- 결론

본문내용

국제적인 전자상거래가 발전되려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역이 될 수 있도록 WTO 협정문에서 국제상거래로서의 법적 기본규칙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전자상거래의 성격, 분류, 기술적 중립성, 국내규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에서 디지털제품의 전자상거래, 즉 전자전송의 분류문제가 대표적인 중요 이슈가 되고 있다. 전자전송이 상품이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대상이 되고, 서비스이면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대상이 되겠지만, 상품과 서비스의 혼합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기존 GATT, GATS 등 WTO협정 중 어느 협정이 전자상거래를 적용할 협정이 되는가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다. GATS가 전자상거래 적용협정이 되면 GATT의 경우와는 달리, 국내규제, 일반적 예외 및 각국의 양허내용에 따라서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및 일반적 수량제한의 금지 등에 있어서 회원국들은 전자상거래를 다소 규제할 수 있게 된다. EU는 전자전송이 GATS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과 미국은 서적 혹은 영화와 같이 물리적 대체물이 있는 디지털 컨텐츠의 전송은 GATT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자료

· 온라인 환경에서의 구매자-판매자 신뢰의 본질에 관한 연구The Nature of Trust in Buyer-Seller Relationships in Online Environment조호현 (國際經營論集, Vol.17 No.-, [2002])
· 電子商去來의 發展에 따른 國內 宅配業界의 物流戰略A Study on the Logistics Strategy of our International Courier Service in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erce南豊祐 韓祥鉉 (사회과학논총, Vol.9 No.-, [2000])
· 중국 WTO 가입이후 한ㆍ중 양국기업간의 전략적 제휴에 관한 연구심 철 (民族發展硏究, Vol.2000 No.4,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