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개론] 한국의 노사관계 개혁방안

목차

1. 들어가는 말

2.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진단
가. 노동시장 유연성 --- 한국의 노동시장, 과연 경직적인가 ?
나. 비정규직 증가 -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인가 ?
다. 임금소득 불평등 증가 - 상용직 풀타임도 미국 다음으로 높다
라. 기업규모간 임금․복지격차 확대
마. 낮은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3. 맺는 말

본문내용

O 김영삼 정부는 1996년 상반기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노동정책 기조로 제시했다. 그러나 1996년 하반기 경기침체와 맞물려 재계의 공세가 강화되자 애초 기획했던 ‘노동법 개정’은 ‘노동법 개악’으로 뒤바뀌고, 당시 집권 여당인 신한국당은 12월 국회에서 ‘노동법 개악 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 결과 연인원 500만 명이 참가한 1996-97년 총파업 투쟁이 촉발되고, 차기 집권을 자신하던 신한국당은 1996-97년 총파업과 1997년 11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쇄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O 2003년 2월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12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노동정책 기조로 제시했고,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노사관계 중층화’를 제시한 점에서 과거 정부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하는 ‘사회통합적 노동시장 구축’을 함께 추진하지 않는다면,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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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BLS (http://www.bls.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