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재정학] 기말대체 과제 -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와 비정규직 보호법의 개선방안

소개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와 비정규직 보호법의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한 보고서입니다.

재정학 수업에서 A+ 점수를 받았고, 비슷한 양식의 보고서를 준비하신다면 참고하시는 데 유용하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Ⅰ. 주제 및 선정배경
1. 주제
2. 주제 선정 배경

Ⅱ. 현황 분석
1. 데이터 정리
(1) 통계청
(2) KDI
2. 데이터 분석
(1) 통계청
(2) KDI

Ⅲ. 대안 제시
1)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도입
2) 동일노동ㆍ동일임금 원칙 도입
3) 적극적인 고용개선 프로그램 활성화
4) 정부의 행정지도 강화
5) 정규직의 근로조건 유연화
6) 연대적 노사관계의 확립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제
재정학 기말대체과제 주제로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선정하였다. 본 보고서를 통해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와 비정규직 보호법의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주제 선정 배경
법안 논의부터 노사 양측의 반대 여론에 부딪힌 ‘뜨거운 감자’였던 사회적 이슈 가운데 하나는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무수한 논란과 비판,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찬반 논거에 휩싸여 왔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고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진입장벽을 세우는 등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정책수단을 동원해 왔다. 그러나 그 결과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임금, 불공정한 차별 문제가 심각해졌고 정부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마련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비정규직 보호법과 같이 규제정책을 통해 소득재분배를 추구하는 정책은 큰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재분배 효과를 얻기 위해 규제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보호하려던 계층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거나 경제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박우람., & 박윤수. (2016). 기간제 근로의 고용기간 제한에 관한 실증연구. KDI 정책포럼. 2016(12). 116-117
· 박우람., & 박윤수. (2018). 비정규직 사용규제가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 KDI 정책포럼. 2018(4). 4-5
· 사업체의 총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 (2021.02.22). KOSI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6&tblId=DT_336003N_CH2_001&conn_path=I2
· 전윤영. (2009). 비정규직 보호법률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원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직전 조사의 기간제 일자리 변동 현황. (2021.02.22). KOSI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6&tblId=DT_336003N_CH2_013&conn_path=I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