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

소개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뢰보호의 원칙
2.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3.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행정법이란 국가기관인 행정조직과 그 구성원이라 할 수 있는 국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공적 기능 중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하지만 행정법은 민법이나 형법 처럼 고유의 행정법이라는 이름의 성문법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개별 법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법이 적용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원칙에는 평등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의 일반원칙이 있습니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신뢰보호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두 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 서술하겠습 니다.

본론
1.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2) 근거
이론적 근거로는 신의칙설(신뢰보호의 근거를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로 독일 의 미망인 사건1)의 근거가 되었음), 법적 안정성설(신뢰보호의 근거를 법치국가 및 그의 구 성 부분으로서의 법정 안정성을 들고 있음)이 대립하나 법적 안정성설이 다수설입니다.

참고자료

· 김정일(2019), “행정법1 교안”, 윌비스원격평생교육원, p11~17
· 이규호 외 1인(2015), “행정법 일반원칙의 내용”, 한국사법행정학회, p20~26 편집부(2016), “[행정법]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고시계사, p240~243 김진욱(2007),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p104~114 이상락(2008), “핵심행정법총론”, 학문사닷컴, p34~38